[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연말 공개했다. 보상안에는 국내외 선례가 없었던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됐다. 카카오의 결정이 향후 플랫폼 업계 기준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카카오가 지난달 29일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즈 장애 피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 피해보상안은 무료 서비스 장애에서도 일괄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플랫폼 업계에 새로운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올해 텔레그램(1월), 트위터(7월), 구글·유튜브(8월)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바 있지만, 플랫폼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메타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장애로 광고주에게 서비스 중단 시간만큼 광고비를 면제해준 선례만 존재하는 수준이다. 

앞서 KT가 2018년 아현 지사 화재 사고로 통신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KT는 피해소상공인에게 1인당 40만~12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고 전체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KT 화재 사건의 경우 서비스 장애 지역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함께 매장 포스기 통신 불량 등 피해 내용이 구체적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 333일이 걸렸다.

반면 카카오가 무료 보상 대책 마련에 걸린 시간은 75일이다. 협의체와 자율협의를 구성해 피해 보상 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과 함께 피해지원 원칙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영업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구분해 피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피해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유·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 소상공인 8461명에게 2억~4억원 가량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더해지면 피해 보상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따라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하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현재 개설된 카카오톡 채널 수가 167만개 가량인데, 이 중 소상공인 채널 수는 수십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 4800만명에게는 이모티콘 3종을 제공한다.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모티콘 1종(2500원 상당), 90일 동안 사용 가능한 이모티콘 2종(각 2000원 상당)을 제공한다. 또 협의체 합의와 별개로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2종(2000원, 3000원 상당)과 함께 선착순 300만명에게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원(190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