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매제공 의무 제도 연장을 통한 해마다 이뤄지는 지속적인 망도매대가 인하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시장에 진입해 공격적 영업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 MNO(이동통신) 자회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은 흑자다. 일몰을 전제로 10년 도입된 도매제공 의무는 이후 3차례 연장돼 약 12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9월 22일 다시 일몰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개정안(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알뜰폰은 직접 망을 구축하지 않고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이통3사의 망을 빌려 사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망 임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하고 KT, LG유플러스와 달리 알뜰폰 사업자의 망 임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협상 열위에 있는 알뜰폰을 대신해 망 대가와 임대 기간 등에 대한 협상에 대신 나서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10월 기준 약 1246만 명이다. 올해 알뜰폰 가입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정부 측은 1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통시장의 경쟁상황이 크게 개선됐지만, 과기정통부는 일몰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 조차 밝히지 않고, 도매제공 의무의 관성적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알려졌지만 최근 시장에 진입해 공격적 영업을 하고 있는 리브엠, MNO 자회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은 흑자인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내실을 다지거나 요금경쟁을 하기 보다는 도매제공의무의 기계적 일몰 연장에만 의존해왔다”며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가 퇴출되지 않고, 규제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도매제공 의무와 사전적 대가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망도매대가 인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TE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 구간, ‘11GB +2GB/일’ 요금제가 올해도 망도매대가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9년 이후 수익배분 방식(RS, Revenue Share) 50%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금제는 매월 11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 소진할 경우, 매일 2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마저도 다 사용할 경우 속도제한을 통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SK텔레콤은 ‘11GB +2GB/일’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방식(RS, Revenue Share) 인하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LTE 11GB +2GB/일 구간 요금제는 월 6만5890원으로, 선택약정할인(25%)이 적용될 경우 4만9417원으로 실제 금액이 5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SK텔레콤 LTE 요금제 중 가장 메인 모델이다. 결국 정부는 SK텔레콤과 협상 후 다른 요금제 구간에서 RS를 1%~ 2% 낮췄다. SK텔레콤 요금제 T플랜의 데이터 100GB·6만9000원의 요금제의 수익 배분률의 경우 기존에 60%인 4만1400원에서 59%인 4만710원으로 낮아졌다.

5G 상품인 5GX플랜의 데이터 250GB·7만 9000원 요금제는 수익 배분율이 기존 63.5%인 5만165원에서 62.5%인 4만9375원으로 인하됐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SK텔레콤과 협상을 거쳐 RS를 매년 낮추는 방식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SK텔레콤과 협상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중소 알뜰폰 자생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알뜰폰 단순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고, 알뜰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12년 간 반복적으로 연장돼 온 도매제공 의무와 대가 규제 일몰에 대해 전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