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23일 할당을 취소한 5G 28㎓ 주파수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방안에도 5G 28㎓ 대역 관련 신규 사업자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신호 제어용 주파수(앵커 주파수) 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기지국 장치수(기준 1만5000대)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처분 통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 부터 중단된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5G 28㎓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28㎓ 주파수 대역이 취소됨에 따라 원래 이달 중 신규 사업자의 진입 관련 종합 대책을 내려고 했지만 다음 달로 미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원 방안은 신호 제어용 주파수(앵커 주파수) 공급이다. 5G 28㎓ 주파수 대역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무선망에 단독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고 신호 제어를 위한 주파수가 별도로 필요하다.

정부는 앵커 주파수를 이음 5G처럼 4.7㎓ 대역으로 공급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4.7㎓ 대역 용도를 신호 제어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통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새로운 사업자가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그동안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기존 통신 업체들은 28㎓에 투자를 주저했지만, 앵커 주파수에 혜택을 준다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인할 방안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4.7㎓ 대역 용도를 신호 제어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통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업자의 투자가 선호도가 높은 4.7㎓ 대역에 집중돼 28㎓ 대역과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 또는 지역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주파수 이용 단위를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해당 지역에만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면 돼 전국망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이밖에 신규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지국과 연결해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정부의 설비 제공 등도 가능한 지원 방안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가 주파수 이용 단위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기보다는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28㎓를 갖다가 단독으로 쓰는 칩을 제조하진 않는다. 그래서 신호를 갖다 제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앵커 주파수가 필수적”이라며 “1월까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파수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부분들, 통신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묶어서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