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 5G 28㎓ 주파수를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통사들은 정부 결정을 수용했다. 이용기간 단축을 받은 SK텔레콤도 남은 기간 동안 1만5000대 장치 구축이 쉽지 않다고 사실상 밝히면서 정부 5G 28㎓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KT와 LG유플러스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 직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KT는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다양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미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도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들은 28㎓가 설비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만, 관련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아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은 만큼 상용화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28㎓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KT,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 3사는 정부 독려에도 기지국 구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에 28㎓ 대역 기지국 1만5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라고 했지만, 이행률은 11∼1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통신 3사가 함께 설치한 것을 각자 구축한 것으로 봤을 때의 이행률로, 중복 집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통신3사는 주파수 이용을 위해 투자한 약 6200억원의 할당 대가를 2년 전 손상 처리해 당장 재무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통신3사는 정부 할당 취소나 이용 기간 단축에 대한 사전 통지 이후에도 과기정통부에 별도 이견을 내거나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 역시 28㎓에 대해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1만5000대 구축 의무를 다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신 3사가 5G 28㎓ 사업에서 사실상 물러나면서 업계에서는 이 대역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에 취소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도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수요가 없어 투자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 같다”면서 “통신3사가 5G 28㎓ 사업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5G 특화망이면 몰라도 전국 단위로 28㎓ 기지국을 설치할 국내·외 사업자를 찾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