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이통3사 자회사가 선불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22일 발표...MNO 3사 자회사 선불폰 못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10월 기준 약 1246만 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법률에서 규정 중인 도매대가 산정방식 중 리테일 마이너스(RM, 종량제) 방식에 대한 삭제를 검토한다.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코스트 플러스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알뜰폰사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입, 이용, 해지 단계 과정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사 서비스와 비교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골자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통3사 자회사가 선불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했다. 먼저 선불폰 신규가입부터 중단한다.

정부는 올해 망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해 종량요금과 수익배분 요금을 모두 낮췄다. 종량요금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는 기존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지난해보다 19.8% 더 인하해 1원 초반대에 진입했다.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원으로 14.6% 인하했다.

판매 수익을 이통사와 같이 가져가는 수익배분 방식(RS) 배분률은 평균 1~2%씩 인하됐다. SK텔레콤 요금제 T플랜의 데이터 100GB·6만9000원의 요금제의 수익 배분률은 기존에 60%인 4만 1400원에서 59%인 4만 710원으로 낮아졌다. 5G 상품인 5GX플랜의 데이터 250GB·7만 9000원 요금제는 수익 배분율이 기존 63.5%인 5만 165원에서 62.5%인 4만 9375원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어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QoS(400kbps) 상품도 신규 도매제공 한다. 올해 하반기 출시된 데이터 20~3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상품도 이통사와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슈가 된 알뜰폰 위치측위 부정확 문제도 해결한다.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한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에서 규정 중인 도매대가 산정방식인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에 대한 삭제를 검토한다.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코스트 플러스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리테일 마이너스는 통신사의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4만5000원 수준의 5G 요금제를 알뜰폰이 그대로 가져다 쓸 때, 이 4만5000원에서 ‘회피가능비용’(마케팅비, 부가서비스, CS 등)만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도매대가를 산출한다.

반면, 코스트 플러스는 ‘망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 요금제의 망 원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5000원이라고 할 경우 여기에 통신사가 어느 정도 받아야 할 부가적인 이익이 3000원이면 총 8000원을 도매대가로 내면 된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에서 회피가능비용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도 도매대가를 더 인하해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스트 플러스의 경우 일단 망 구축비용 자체가 감가상각이 따르기 때문에 망 원가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매대가가 더 저렴해질 수 있고, 도매대가 자체를 좀 더 유연하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알뜰폰사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입, 이용, 해지 단계 과정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사 서비스와 비교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