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도심항공교통(UAM)용 보조항법 장치,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는 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해 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신규 이용계획 총 81건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1건이다.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3건, 부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17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5.5㎓ 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 전파 활용이 확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따르면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 다양한 분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계획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수해나 재해 예방 등 물 관리 목적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도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올해 초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2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 뿐 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