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2일 MNO(이동통신) 3사 자회사가 선불폰을 앞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알뜰폰(MVNO)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선불폰은 사용할 요금제 금액만큼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정없이 저렴한 요금제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로 단기 체류가 잦은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올해에도 종량제(RM, Retail Minus) 부문에서 망도매대가를 인하하는데, 알뜰폰 업체들이 5G 요금제에서 QoS(속도제한, Quality of Service) 1Mbps 이상 요금제를 출시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통사의 경우 오프라인(정규) 4만원대 5G 요금제에서 QoS 1Mbps 이상을 지원하는 요금제가 없다. 

20일 과기정통부 및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선불폰과 후불폰(이통3사 방식)은 매달 한번씩 요금을 결제하는 것은 똑같다. 다만, 그달에 사용할 요금제만큼 먼저 결제 및 충전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선불 요금제다. 먼저 요금을 충전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미납요금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연체가 있거나 신용이 좋지 않아도 자신의 명의로 합법적으로 개통이 가능하다.

통신사보다는 알뜰폰(MVNO) 업체들이 이 선불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부 중소 업체는 선불폰만 주력으로 서비스하기도 한다. 다만, 선불폰 시장은 이미 통신3사들이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원래 이전부터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망도매대가 인하였다. 정부는 올해에도 알뜰폰의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췄다. 망도매대가의 경우 종량제(RM)와 수익배분 방식(RS)으로 나뉜다. LTE나 5G 등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의 경우 RM이 아닌 RS가 사용된다. RM는 3G 요금제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RS는 LTE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 특정 정액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다.

알뜰폰 업체의 경우 요금 설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RS 망도매대가 인하란 이통사가 수익 중 가져가는 비율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알뜰폰 업체 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부터 정부가 대신 나서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RM 대가를 대폭 낮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통해 알뜰폰 업체들이  5G 요금제에서 QoS(속도제한, Quality of Service) 1Mbps 이상 요금제를 출시 하도록 했다. 현재 이통사의 경우 오프라인(정규) 4만원대 5G 요금제에서 QoS 1Mbps 이상을 지원하는 요금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전 QoS 속도인 400kbps의 경우 카카오톡 등 메시지 수신은 가능하지만 영상 시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Mbps의 경우 HD급 시청은 어렵지만 SD급 시청은 가능하다. 모바일로 볼 경우 SD나 HD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망도매대가 협상의 핵심 사항은 LTE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 구간, ‘11GB +2GB/일’였다. 지난 2019년 이후 수익배분 방식(RS, Revenue Share) 50%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이다. 알뜰폰의 주력이 5G가 아닌 LTE이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LTE 구간 중 가장 핵심 요금제,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인 ‘11GB +2GB/일’ 구간이 망도매대가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매년 망도매대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데, 2020년에 이어 지난 2021년에도 ‘11GB +2GB/일’ 요금제에 대한 망도매대가는 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인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LTE ‘11GB +2GB/일’ 구간 요금제는 LTE 핵심 요금제다. 여기서 RS가 인하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이 너무 빠진다”며 “SK텔레콤이 이를 버텼을 것이고 이 대안으로 최근 온라인 요금제 개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