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위해 전담과를 신설한다. 이미 출범한 대통령 직속 범정부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같이 담당한다. 

4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디지털플랫폼정부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년 1분기(3월 경)까지 위원회 활동 결과를 총집약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및 구체적인 일정 계획들을 발표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업무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경우 추진단 등 사무국이 과기정통부와 소통이나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전담하는 과라고 보면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과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 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지원과(팀)를 신설한 적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누구나 쉽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향후 국민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청 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인프라)을 통해 제공되는 핵심기능을 활용해 혁신적 사업(비즈니스)을 창출하고, 공공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실장급)은 지난 9월 열린 브리핑에서 “입법조사처에서 제기한 내용도 검토를 했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처음 제시됐을 때부터 개념이 생경하고 모호하다는,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았다”며 “기존의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는 정부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인 정부 관점에서,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부처들이 개별 부처의 업무를 위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새로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전자정부와 단적으로 다른 것은 개별 부처, 제공자인 정부 관점 또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관점이 아니라, 개별 부처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처들이 그런 사일로(Silo, 칸막이)식의 시스템 구축 방식에서 같이 협업하고 부처의 시스템과 데이터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을 만든다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