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초 공개할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공중전화의 보편적 역무를 해제한다. 또한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를 허용한다. 아울러 무선국 변경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간소화하고 소형가전의 전파 인증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 및 전파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방안’을 다음달 9일 총리 주재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후 통신 및 전파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완화를 담은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통신/전파 분야 외에 방송/미디어 분야 규제 완화도 종합한 ‘디지털 미디어 인프라 혁신 방안(가칭)’을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방송/미디어 분야가 제외돼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 분야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편적 역무란 시내전화 · 시내 공중전 ·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전화 등을 말한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거나 시민 안전에 필요한 긴급 통신용 전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감면 전화도 보편적 통신 역무에 속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서비스사업자는 보편적 통신 역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1위 유선사업자인 KT가 섬에 보편적 통신 역무를 제공하며 발생한 손실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나눠 부담한다. 모든 시민에게 두루 통신 서비스가 미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사업 규모가 큰 기간통신사업자만 손실금을 분담했으나 2012년 4월부터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전 책임을 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공중전화의 보편적 역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를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선국 변경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간소화하고, 소형 가전의 전파 인증 역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이 내용이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융합,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국민 생활에 국민 생활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보편적 역무를 재정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보편적 역무가 ‘물리적 통신망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디지털 융합시대에서는 ‘다양한 정보의 획득 ·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보다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적 영향력이 커지고 사업규모 · 수익성도 향상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 · 무선 통신 기술 방전에 기반한 온라인(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확장은 기간통신서비스보다는 이를 이용한 플랫폼 · 콘텐츠 소비 등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으로 통신 수요의 기본 축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방안’ 발표 이후, 보편적 역무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