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를 국정감사 관련 위증 고발을 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오후부터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감사 주인공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대상으로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였다. 

이날  오후부터 약 9시간 정도 진행된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감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이용대가(사용료)와 인앱결제 등이 주요 키워드였다. 이날 국감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방송심의위원장 ▲김의철 KBS 사장 등 소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바로 구글과 망사용료이다. 특히 사단법인 오픈넷과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콘텐츠 창작자) 등을 통해 망이용대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반대 여론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구글코리아에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경훈 대표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악용해 크리에이터들을 거짓 선동한 것 아니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창작자들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승래 의원은 “선동한 적 없으나 호소는 했다고 했는데, 구글코리아가 서명운동을 조직하거나 동원한 적 없는 것이냐”고 반박 질문을 했다. 

또 망이용대가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친 비영리단체 ‘오픈넷’에 구글이 올해에만 2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글과 오픈넷은 도마 위에 올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했고, 올해에만 2억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기준 구글코리아가 다른 단체들에 후원한 액수에 비하면 큰 규모다. 

변 의원은 “2013년 설립 당시 구글만 3억원의 기부금을 내서 오픈넷이 출범한 것”이라며 “국세청 자료 보니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구글이 오픈넷에 후원한 금액은 13억6200만원으로 전체 오픈넷 수입의 55.8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망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 통신사와 협상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아직 법이 논의 중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통신사와는 상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구글이 한국에서 망이용대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홍보대행사를 통해 댓글조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바이럴마케팅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블로그에 게재한 뒤 홍보 대행사 2곳을 계약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인터넷 댓글 관리를 의뢰한 게 사실이냐”고 김경훈 사장에게 물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에 대해 “나에게 보고되는 영역이 아니라 파악할 수 없다”며 “아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조승래 의원은 또 “구글코리아가 회사 내에서 망 이용료 법안 통과를 저지하면 보너스를 주겠다 약속했냐”고 질의하자, 김경훈 사장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김경훈 사장과 함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정교화 전무 역시 비난의 대상이었다. 정 전무는 “넷플릭스는 미국 통신사에 ‘망 이용료’든, ‘망 접속료’든, 또는 ‘액세스 피(Access Fee)’든 어떤 형태로든 유무형의 비용을 내고 있지 않냐”는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질문에 “2014년에 잠시 낸 적은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과방위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결국 이날 과방위 여야의원들은 김경훈 사장과 정교화 전무에 대해 위증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정 전무는 추후 이와 관련해 “질문을 주의깊게 듣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접속료 부문을 놓치고 비용을 내는게 없다고 답했는데, 미국 ISP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망사용료 이슈와 함께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와 인앱결제 정책도 이날 국감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김경훈 사장은 “사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 기준에 따른 아웃링크 결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제 시스템은 ▲구글 인앱결제 내 자체 시스템 ▲인앱결제 내 3자 결제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로 이뤄진다. 3자 결제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겠다고 내세운 정책으로, 개발사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도 구글에게 최대 26%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아웃링크 웹결제는 구글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구글은 웹결제를 허용하지 않았고, 앱 내 웹결제 안내도 하지 않았다. 구글은 이를 어길 경우 앱마켓 퇴출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카카오톡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을 알리기 위한 아웃링크 결제를 안내하다가 최신 업데이트를 못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톡은 아웃링크 결제를 삭제했다. 구글코리아가 아웃링크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웹결제가 아닌 인앱결제 내 3자 결제인 것이다. 이에 과방위 의원들은 김 대표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인앱결제 안에 있는 3자 결제로 (앱 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아웃링크가 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니, 이는 위증”이라며 “물리적으로 아웃링크 웹결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입법조사처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카카오톡은) 아웃링크를 통해 앱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구글플레이에서 정한 사용자 보안 기준에 맞지 않아서 승인되지 않았다”며 “아웃링크 정의는 여러 가지다. 구글이 생각하는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그 정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결국 비용”이라며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버는지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기준 2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2924억원의 매출과 2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여기에 구글플레이 스토어 마켓 수수료 수익이 빠져있다. 업계는 구글코리아가 약 5조원 정도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허 의원은 “창작자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에서 버는 매출에 대한 세금은 적절히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매출을 명확히 공개하고 망 이용대가 납부에 따른 시장 위축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김 대표가 구글코리아 직원의 수·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 등 한국 사업현황에 대해 “구조상 잘 모른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라며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자,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심각하다”라고 탄식하며 “이런 증인 처음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글로벌 사업이다보니 기존 기업들과 구조가 다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