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 5G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11월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과 5G 28㎓ 대역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통사 등 민간 기업들과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늦어도 연내 5G 28㎓ 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실장급이 참석하는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실무진이 참여하는 회의는 수시로 열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연내 5G 28㎓ 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며 “정부는 5G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28㎓ 대역 5G 민·관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워킹그룹은 지난 7월 11일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민·관이 함께 28㎓ 대역 5G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자는 통신3사 제안을 계기로 구성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한다. 

워킹그룹에선 ▲28㎓대역 해외 구축사례 조사·분석, ▲28㎓ 장비․단말 생태계 분석, ▲28㎓ 단말 탑재·28㎓ 상용 서비스 및 B2C 핫스팟 구축 방안, ▲28㎓ 구축 이행점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28㎓ 대역의 전파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 한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정부는 28㎓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6G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서기관 및 사무관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미국 서부와 일본으로 출장 보내 외국의 28㎓ 대역 진행 상황을 조사했다. 출장에는 공무원 뿐 만 아니라 통신사 관계자도 참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 등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경우, 2년 전 28㎓ 등 밀리미터웨이브 대역을 상용화했다.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은 올해 3월 기준 87개시에 3만3000국의 29㎓ 대역 기지국을 설치했으며, 지난 2020년 열린 슈퍼볼 행사에서 이를 활용해 미국 전역 13개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스마트폰 증강현실(AR) 서비스로 경기 실황부터 경기 정보 검색, 위치 검색 등의 실감 서비스를 시연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통신 3사의 28㎓ 구축 현황은 5050곳(이하 장치 수 기준)이다. 해당 실적 안에는 3사가 공동으로 구축망 실적이 포함돼 한 곳이 공동망을 구축했을 경우 3사 공통의 실적으로 집계된 것이다. 할당 취소를 피하기 위해 실적이 부풀리는 등 통신사와 정부가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동구축망 실적을 제외하면 2007곳이다. 5G 상용화 3년차 기준 이통사의 의무구축 수량은 약 각 1만5000곳 수준으로 3사 합치면 약 4만5000곳이다. 

이와 관련 통신사는 “3.5㎓ 구축으로 5G 서비스 커버가 가능하고 28㎓의 경우 회절성이 약해 도심 내 상용화가 불가하다”며 28㎓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용자가 집중되는 경기장 ‧ 도심 내 번화가의 핫스팟 구축 등 28㎓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워킹그룹을 통해 5G 망 구축을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 (28㎓ 주파수 대역의) 응용 분야 활성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지하철 중계기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5G 도입 초기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핫스팟 지역에 대해서는 28㎓ 기지국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었다”며 “5G 특화망(이음 5G) 서비스를 시작으로 28㎓ 주파수 대역의 가용률이 점차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