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이하 알뜰폰협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4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8조 제4항을 삭제한 후 관련 내용을 고시 등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시로 규정 후 추후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경우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 개정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또한 알뜰폰협회는 도매제공의무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오후 알뜰폰협회는 시청역 근처 한 컨퍼런스룸에서 기자단 스터디(비공개 브리핑)를 마련하고 ‘알뜰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성욱 알뜰폰협회 상근부회장은 “전기통신사업법 38조 제1항부터 6항까지 알뜰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에서 산정방식까지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적 제약이고, 도메제공사업자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있다. 또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제하는 규정”이라며 “회피가능비용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형태의 사업자가 거래에 적용하는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 중 유일하게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4항은 회피가능비용,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소매요금엔 영업원가와 영업이익이 모두 포함돼 있다. 영업원가를 마케팅 비용 등 회피가능비용과 망 운영에 대한 비용인 회피불가능비용으로 구분하고 이 중 회피가능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매제공대가는 도매제공사업자의 영업이익 100%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황 부회장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이익보전비율은 지나치게 높다. 2022년 1분기 기준 도매제공대가의 15%는 통신사의 영업이익 보존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알뜰폰 주된 목적은 통신3사의 과점체제로 고착돼 가는 상태에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접속설비비는 원가방식, 설비 등의 제공도 표준원가방식으로 해라 등 모두 다 비용과 관련돼 원가에 기초해 가격을 산정하라고 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의 알뜰폰 사업은 상당 수준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설비기반 사업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통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요금만 인하해 판매하는 단순 재판매 사업 위주의 사업자만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제38조 제4항의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 이통3사가 중간요금제도 비슷하게 돼 있다. 과점이 가져오는 결과”라며 “이런 과점체제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가지기 전에 독자적인 설비를 가지고 독자적인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하나라도 생겨야 한다. 설비 보유 사업자인 풀MVNO가 하나만 생겨도 제4이동통신사 몫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협회는 도매제공의무 일몰제도(부칙 제2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부회장은 “도매제공은 이통사가 정하기 나름이다. 도매제공을 갑자기 중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건이나 절차를 이동통신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 없어질 수 있다”며 “3년 뒤 (도매제공을) 연장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은 알뜰폰보다 SK텔레콤이 크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  이 조항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몰제도는 필히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존재하는 한 장기 투자 못하고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통신사가 일몰제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3년마다 과기정통부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쥐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