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 방향을 짚어보는 행사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가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디지털규제혁신포럼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던 자율규제 관련 내용을 종합하고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 협실에 적합한 자율 규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번째 발표를 맡은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플랫폼의 복잡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 구조를 넘어 플랫폼이 가져오는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을 어떻게 지향할 지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플랫폼에 대해 대해 일반적인 차원의 규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여지를 둔 채 사전적인 규제수단을 투입하는 것은 재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자율규제 채택의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이라서가 아니라 해당 규제 쟁점이 자율규제에 적합해서가 되어야 한다"며 "자율규제는 완결되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움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하며 유연한 모델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전환처럼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다양한 혁신주체가 스스로 규제를 탐색적으로 디자인하며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주도의 바텀업식(Bottom-up) 추진, 기술혁신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자율규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융통성과 유연성, 갈등 해결 능력, 글로벌 지향성, 집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가장 적합한 자율기구형태는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 혹은 정부 주도형 설치형 자율규제기구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자율 규제 관련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부재된 상황"이라며 "플랫폼 기업들만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노동자, 민노총, 중소기업, 입점업체 등이 여러 목소리가 모두 들어와있다보니 본질적인 자율규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랬다.

또한 "기구가 마련되면 모든 사회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거대한 기대감이 있어 이로 인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자율규제가 된다면 정부가 기관에게 행정비용 등 일정 부분 지원해야할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의 그림자규제 또한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 규제를 통해서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일부 공개한다고 해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게 자율규제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사업자 스스로가 어리석지 않다면 자율규제를 할 것이고, 외부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메타와 구글 등 해외 플랫폼들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플랫폼이 참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라며 "일정부분 인센티브와 함께 사실적인 규제를 강행할 것. 또 자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협이 동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GISO처럼 해외 게임사도 협력해서 이어오고 있는 사례처럼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도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자율규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GISO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외국계 게임사 등 해외 플랫폼들의 역차별 현실에 대해서는 "규제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에게 규제가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만 실효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며 "이용자의 불매 운동 등 시장에서 반응을 있어야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