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전 정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4차위의 데이터특위 역시 데이터 컨트롤타워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일단 4차위에서 운영됐던 데이터특위의 경우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과도기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구성된 것이다. 반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에 따라 출범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4차위 데이터특별위원회의 경우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과도기적으로 필요해 구성됐던 것으로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데이터정책위는 데이터특위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추동력 강화를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의 장관도 참여하는 명실상부 민관 합동위원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차관은 "최근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성패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개방되는 데이터를 민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잘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로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해 협업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위 데이터특위는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였지만 정부기관이 아니다 보니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는 그런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과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집행력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 부분을 열심히 챙기겠다"며 “데이터정책위원회는 본 위원회 말고 분야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과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이상 모여 점검하고 다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또 촉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위원회가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따른 문제점들을 일정 정도 해소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4차위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달리 전담 사무국(지원단, 추진단)이 없는 상태로 출범하게 됐다. 전 정부 4차위는 지원단, 현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추진단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일단 과기정통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사무국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이 3국9과로 운영됐기 때문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비슷한 규모로 사무국이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