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검사 후 인력·체계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는 물론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자금세탁방지 2021 연차보고서’를 작성했다.

불법금융거래 단속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주관하는 FIU는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FIU는 기존 연차보고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FIU는 2021년 연차보고서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2021년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가 의무화되고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업무를 FIU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2021 연차보고서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을 밝혔다.

FIU는 “2022년이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검사 첫해인 만큼 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보완사항의 이행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 정착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시에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검점하는 수시검사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결과도 소개했다.

FIU는 “2022년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결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규 등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IU는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체의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부족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 하는 체계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체계 안정성 부분에서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 중이나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수준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과 관련해 미흡한 것들의 예시로 내규, 데이터관리정책, 서비스 관리 등의 부족을 꼽았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부분이 고려되고 있다.

FIU는 “2021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에 이어 2022년 3월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트래블 룰 제도가 도입됐다”며 “2021년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의심거래를 보고, 접수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2022년에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가상자산 의심거래 혐의를 전산분석하고 금융거래와 가상자산거래정보를 통합해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 및 핀테크 등 새로운 경제 주체의 출현과 이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의심거래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 개선과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평균 수수료율 0.17%...주식 매매 수수료율 0.0027% 대비 63배

FIU는 연차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거래 현황도 소개했다. FIU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총 거래금액 2073조원으로 1일 평균 거래금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사업자의 가상자산 평균 수수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총 거래금액 2073조원으로 1일 평균 거래금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료율 0.17%로 한국거래소 주식 매매 수수료율 0.0027% 대비 63배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은 1275개(중복포함)이며 중복제외 시 국내 유통 가상자산은 623종이었다. 2021년 하반기 6개월 간 국내에서 유통된 가상자산의 평균 변동율(MDD)는 약 65%로 이는 유가증권 시장 14.8%의 4.4배로 분석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계정이 개설된 등록 계정수는 총 1525만명이며 이중 원화마켓 등록 계정수 1340만명이었다. 이중 30~40대가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이 67%로 여성 이용자 33%의 2배로 집계됐다. 등록 이용자 56%가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이용자는 15%인 82만명으로 나타났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세탁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이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2018년 97만건, 2019년 92만건에서 2020년 73만2536건, 2021년 88만4655건으로 증가했다. FIU는 2022년 3월 25일 트래블 룰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STR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2018년 953만에서 2019년 1566만건, 2020년 2041만건, 2021년 2055만건으로 늘었다.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사례는 2019년 2만9423건, 2020년 3만7768건, 2021년 4만2595건으로 증가했다. FIU가 적발한 사례 중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자 개인 계좌로 개인 고객들의 자금을 입금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체하거나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매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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