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 출시 유도 등 통신비 경감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어 구색맞추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통신비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GB~30GB 대의 5G 중간 요금제 등 ‘5G 요금제 다양화’, ‘청년 맞춤형 지원’, ‘알뜰폰 활성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통신비 경감 방안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담겨 있던 대책들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 또 통신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들로 당장 다가오는 추석용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경우 11월 발표 예정으로 추석이 9월 초임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업계와 지속 협의해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 출시(8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로 ‘8GB 데이터 제공 4만9000원’, ‘24GB 데이터 제공 5만9000원’, ‘무제한 데이터 제공 9만9000원’ 요금제와 온라인 요금제(언택트 요금제)로 ‘8GB 데이터 제공 4만9000원’, ‘24GB 데이터 제공 5만9000원’ 요금제를 수리했고, 8월 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중간요금제는 3GB~5GB만 사용하는 8GB 이하의 데이터 사용자는 무조건 4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고, 25GB~100GB 사이 데이터 이용자는 현재 나와 있는 6만9000원 이상이나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KT도 23일부터 출시하는 5G 일반중간요금제 ‘30GB-6만1000원’ 요금제와 온라인요금제 ‘30GB-4만4000원’ 요금제를 신고했다. 이는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6GB 많고 요금은 2000원 더 비싸다. LG유플러스도 KT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요금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통신비 경감 대책이 되려면 데이터 사용구간별로 이용자 분포도를 추출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체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데이터 사용구간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구간은 어디인지 등을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책은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구간별 요금제 선택권을 박탈한 것으로 이용자의 실리적인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현재 5만~6만원대의 다수 LTE(4G) 이용자들을 아직 통신품질이 정상적이지 못한 5G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통신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추석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20대 청년들의 통신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데이터 리필쿠폰을, KT와 LG유플러스는 신청자에 한해 월별 데이터를 추가 제공(2GB)한다. 이통3사 공통으로 워크넷･직업훈련포털 등 구직･훈련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현재도 SK텔레콤은 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가입요금제의 데이터양을 리필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KT, LG유플러스도 요금제별 데이터를 소진하더라도 일정 제한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리필쿠폰･월별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은 20대 청년들에게 특별한 통신비 경감 효과를 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데이터 리필쿠폰 제공은 한시적으로 약 4개월 정도만 허용하고, 월별 데이터를 추가 제공도 신청자에 한해 약 6개월간만 매월 2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끝나는 프로모션형 지원에 그쳐 지속적인 청년 통신비 경감의 실효성이 없다”며 “데이터 리필쿠폰이나 추가 제공 대책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나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6만9000원, 7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있는 20대 청년에게는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 맞춤형 지원’부분은 작년 12월 2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1일 3개 이통사가 시행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유사한 내용을 재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알뜰폰 활성화 추진을 내세우며 이를 위해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검토 등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한다고 했다. 하지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검토 등은 2년 단위로 늘 진행해왔던 대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다. 올해도 10월 말 경에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하는 방안과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해 망 도매대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이 오히려 알뜰폰 사업자들의 혁신적 비즈니스 의지를 감소시키거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 위원은 “정부의 이번 추석 민생안정용 통신비 경감 대책은 주먹구구식·임기응변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령(법 제29조,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해 수재민 및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즉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