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들의 5년간 340조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이 핵심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통신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40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반도체 업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세제 혜택 확대 등에 나선다.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캠퍼스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30조원을, 삼성전자는 평택에 120조원을 각각 투자해 단지 조성에 나선 상황이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규정으로 반도체 클린룸 규모가 평택 12개에서 18개로, 용인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반도체 R&D와 설비투자를 향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릴 방침이다. 계획대로 조특법이 개정되면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2%p 오른다. 이는 중견기업 수준과 동일해지는 수치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 노동·환경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품목 R&D에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관한 반도체 특화고시도 연말까지 제정, 국제기관 인증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력난에 휩싸인 반도체 업계를 위한 인재 육성도 나선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육성하고, 내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와 기자재, 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도 반도체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반도체 아카데미에서 대학생·취업 준비생·신입·경력직원 등 대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 현장 인력을 키워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제공하는 소득세 50% 감면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R&D 집중지원에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3%에 머물렀던 우리나라를 2030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단 구상이다.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반도체에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팹리스)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현재 30%에서 2030년 50%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정부는 현재 소부장 R&D 중 9% 수준인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관 합동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