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킹, 보이스피싱, 마약거래, 금융사기, 돈세탁 등 각종 범죄에서 가상자산이 악용되면서 가상자산 분석과 추적이 범죄수사에 필수 사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와 경제범죄수사과가 각각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추적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이 가상자산 추적 기술, 솔루션 등을 도입해 운영하면서 다른 부서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지원해줬다. 사이버수사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거래량이 많은 10개 코인에 특화된 추적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또 비트코인이 특화된 추적 기술과 100여종의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와 경제범죄수사과는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추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각각 독자적 기술과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조직은 이미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관련 기술 도입에 대한 공고를 냈다.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과업내용서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수사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으로 원활한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약류 범죄 수사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경제범죄수사과는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솔루션 도입을 추진한다. 과업내용서에서 경제범죄수사과는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2020년 16억3000만원에서 2021년 75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 가상자산 추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역시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추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소유권 획득과 추적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가상자산들의 아키텍쳐와 주요 가상자산 지갑 구조 분석 그리고 가상자산 압수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가상자산 소유권 획득 방안, 가상자산 압수 및 간리 체계 실무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연구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과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연구될 예정이다.

수사기관들이 가상자산 추적을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각종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자체와 관련된 사기 범죄 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서 가상자산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을 받고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해커들은 랜섬웨어 악성코드로 PC, 서버 등을 감염시킨 후 가상자산을 요구한다.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다.

또 불법 인터넷 도박, 음란물 유통에도 가상자산이 사용되고 있다. 돈세탁, 탈세, 불법송금, 횡령 등 경제 범죄에서도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추세다.

때문에 경찰청의 IT부서인 사이버수사국에서 운영,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됐던 가상자산 추적이 일선 수사조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이제 (경찰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안이 됐다”며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모르면 앞으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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