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씽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뿐 아니라 기관중심 규제, 공정경쟁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 등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금융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부족...더 강한 규제 필요"

이날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 규제 방안에 대해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은 둘 다 중요한데 상층 가능성이 있다. 균형이 가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쉽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금융혁신은 잠재적 편익과 함께 잠재적 위험을 함께 나타낸다. 시스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뱅킹이 금융위기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핀테크, 빅테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책 목적의 우선 순위는 건전성, 안정성이 운영이 돼야 한다”며 “(빅테크, 핀테크는) 미시, 거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소규모 핀테크를 대상으로 그리고 개별상품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중심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며 “중규모 핀테크, 빅테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본금 규제가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를 대상으로 자본금 규제 뿐 아니라 자산건전성 규제, 소유지배 규제, 이해상충을 억제하기 위해 지배구조 규제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계열 은행과 모회사 간 모든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모회사 관계자가 빅테크 집행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통합감독도 거론했다. 

여기에 플랫폼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빅테크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형평성, 금융 안정성 등을 고려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을 주장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종합적인 규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김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도 “동일기능 동일리스크 동일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테크 기업들 중에서 규모가 작은 핀테크와 빅테크의 특성이 다르고 리스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 규제체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핀테크에 그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의 빅테크 규제 강화 주장이 향후 금융정책과 규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9개월 만에 36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28일 토스뱅크가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지난해 10월 출범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토스뱅크는 출범 9개월 만에 가입고객 360만명(6월 27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110만명 대비 250만명이 증가한 숫자로 6개월 만에 고객 수가 3배 넘게 성장했다.

⦁ 후발 토스뱅크 9개월 성적표는?...360만 고객 확보 선전

⦁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주담대, 전세대출도 준비”

전체 고객 중 체크카드의 누적발급률은 84%이며, 매달 1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카드를 한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소진하고 여신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여신영업을 재개했으며 6월 현재 기준 대출 잔액 4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6%로서 출범 당시 약속했던 34.9%를 넘어섰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가 향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고객들이 주거를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등은 필수적 상품이다. 토스뱅크도 출시할 예정이다”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전세대출, 주담대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자본 확충 계획, 수익 등을 고려해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가상자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토스뱅크는 아직 신생 은행으로 은행의 기존 서비스라는 숙제를 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아직 큰 여력이 없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동향은 따라가고 있으나 실명계좌 발급 계획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의 가상자산 거래소 추진과 관련해서도 그는 “현재로써는 통합거래소 참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서울핀테크랩에서 우리금융그룹 IT 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금융보안원, 디에스엔홀딩스 등 3개 기관과 핀테크 혁신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핀테크산업협회, 금융IT기관들과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협력

앞으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중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에 대해 참여기관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ESG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지원·제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향후 조인트벤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연계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금융보안원은 스타트업들의 금융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을 지원한다. 디에스엔홀딩스는 자회사인 DS네트웍스자산운용과 DSN인베스트먼트를 통한 핀테크 펀드 조성 및 직접투자, 투자자문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한번의 조회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는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 케이뱅크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 시작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는 대출 고객이 한번의 조회만으로 신용대출 상품 4종의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 한번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최대한도 3억원, 최저금리 3.64%(6월 29일 현재)로 업계 최대 수준 한도와 최저 수준 금리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비롯해 '신용대출 플러스(한도 1억5000만원, 최저금리 4.98%)' 상품,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 2억원, 최저금리 4.15%)' 상품, '비상금대출(한도 300만원, 최저금리 5.66%)' 상품 등 4종이다.

동네 가게, 식당, 미용실, 펜션 등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한 250만명의 소상공인(SME)을 우대하는 전용 대출서비스가 나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우리은행, 전북은행과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오프라인 소상공인(SME)을 위한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 네이버파이낸셜, 우리·전북은행과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대출’ 출시

이 서비스는 스마트플레이스에 업체를 등록한 250만명의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한번의 대출 신청으로 ▲우리은행과 전북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전용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과 ▲전북은행을 통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뱅크, 햇살론15) 등 4가지 대출상품에 대해서 1분만에 비대면으로 한도 조회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8일 NH농협은행은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와 서비스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베타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 NH농협은행,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 오픈베타 전환

독도버스는 가상공간 속 독도에서 아바타를 생성해 쓰레기·공병줍기 및 둘레길 방문 등 다양한 퀘스트를 수행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지난 3월 2일 사전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7일에는 시범서비스 사전가입자에게 독도버스 도민임을 인증하는 '도민권 대체불가토큰(NFT)'을 발급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독도버스 홈페이지에서 두 차례 사전가입을 진행해 11월에는 16시간 만에 3만6500명, 1월에는 2시간 만에 3만명을 모집했다. 오픈베타 전환과 함께 독도버스 내에 위치한 NH농협은행 독도지점도 사용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금융보안원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으로 7월 1일 재지정 받았다.

⦁ 금보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재지정

금보원은 2015년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민간 인증기관으로 금융 분야에 특화된 심사, 인증을 수행 중이다. 금보원은 2015년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최초로 총 26건 인증을 수행하고 2016년에는 금융권 전반으로 인증을 확대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6년 6월)으로 금융회사가 ISMS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금융권의 자율적인 전사적 정보보호체계 관리 수요에 따라 인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됐다.

⦁ KB국민·신한·하나은행·카뱅, 본인확인 기관 선정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제31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합 항목 없이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은행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융합이 더 원활히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2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또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P2P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