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일 "포털이 가짜 뉴스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간사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며 법으로 위원회 인적 구성·자격 요건·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중립적 외부 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제평위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털에서 기사를 보려고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박 간사는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언론사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웃링크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도입 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아웃링크 방식인 구글을 예로 들면서 "국내 포털 시작 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링크는 자체 홈페이지·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는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포털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단 아웃링크의 경우 일부 언론사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 기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단계적 전환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일부 유튜브 콘텐츠 약관에 위배 시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딱지'에 대한 조치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차단·제한·삭제 등 제재 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제재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노란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 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이런 정책 방안을 기본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미디어 플랫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