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5년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하고,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전체 국정과제는 당장 실현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 시간 안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180석 거대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개혁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며 “그를 위해서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고, 이를 통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5년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하고,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전체 국정과제는 당장 실현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인수위의 탄생은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3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더 좋은 정권교체’에 뜻을 모았던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의 산물”이라며 “단일화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를 통해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한 공동정부를 구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 시간 안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저는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어르신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지, 소득대체율이 낮아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밑단을 어떻게 보정할지, 기초연금부터 여러 레이어(층)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단일화’에서 언급된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과제 실행   ▲국민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개혁과제 추진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는 과학과 실용의 시대 ▲과학방역을 통한 팬데믹 방지 ▲국민 통합을 위한 계승과 발전 5가지 원칙 등을 다시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 3주 정도를 남긴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쉬움’”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선거때와는 달랐다”며 “선거에서 다양한 말을 들을 때 국민말씀인줄 알았지만 선거 후에 듣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생활에 밀착된 현안이라는 것은 처음 경험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번 인수위에 대해 ‘논란은 있었지만 묵묵히 일한 인수위’라는 자평을 남겼다. 그는 “현 정부와 협조 관계, 공동정부 논란, 청와대 이전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인수위 본연의 업무는 국정철학과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인수위보다 묵묵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첫 2주간 각 분과별로 일해서 국정과제를 선정해 오늘까지 서로 겹치는 과제와 유관되는 것은 역할분담을 해 2차 정리가 마감됐다”며 “1차와 2차 때 정책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익은 생각이 나오면서 혼란을 초래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각 분과별 민생현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종합적인 내용은 다음달 2일에 전체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지자체장 관사 문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카페와 음식점 1회용품 유예, 야구장 취식 불가,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미 제공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민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단기적인 개혁조치는 틈틈이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목표를 못 이룰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 국정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 이어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여야공통 공약인 경우에는 입법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 그 부분부터 입법을 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와 차기 정부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다”며 “정부의 고질적 병폐가 5년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정책에 집착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10년과 20년이 걸릴 수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0.73%p의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난 것은 민심의 수면 아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수면 밑에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느끼고 진지하게 맡은 일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