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디지털 복지 체계로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서비스 요금 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구입, 플랫폼 · 콘텐츠 이용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디지털 복지체계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통신사는 현재 통신요금 감면(연 1조원)을 디지털 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KTOA의 ‘과학기술교육 분과 미디어 · ICT 업계 릴레이 간담회 국정과제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KTOA는 인수위에 디지털 복지 체계로의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을 지난 6일 제안했다. KTOA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가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의 ICT 환경 변화로 유무선 통신망은 기반 인프라가 된 반면, 이를 통한 플랫폼 · 콘텐츠 이용의 ICT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온라인 ·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플랫폼 · 콘텐츠 소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021년 1인당 모바일 앱 매출액은 각각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민간 통신사업자가 담당하는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고, 통신망 서비스 이용요금에 한정돼 있다고 KTOA 측은 주장한다. 그동안 감면 비율 · 대상 확대 등 민간의 부담 증가를 위한 조정 외에는 ICT 환경 변화를 고려한 근본적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확대 정책에 따른 감면 규모 급증(통신3사 2017년 4200억 → 2021년 1조 초과)으로 민간 통신사 전액 부담의 현 재원 구조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KTOA 측은 강조한다.

KTOA는 건의사항을 통해 통신서비스 요금 뿐 만이 아닌, 디지털 기기 구입, 플랫폼 · 콘텐츠 이용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디지털 복지체계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바우처 등 유용한 수단을 통해, 취약 계층의 통신비, 기기구입 및 플랫폼 · 콘텐츠 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ICT 플레이어(통신 · 콘텐츠 · 플랫폼 사업자 등)의 공동 참여를 통해 국가 주도의 디지털 복지기금을 조성해 예산 마련을 주장했다. ICT 복지에 대한 국가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계 키 플레이어들이 함께 디지털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KTOA 측은 민간 투자 촉진 인센티브 및 자율요금 경쟁 활성화도 내세웠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및 선택약정 할인 상향 등 과도한 요금 인하 정책으로 민간의 투자 여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저소득층 감면액 확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추가 등으로 감면액 규모는 약 1조원(2020년, 이통3사 합계)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 25% 상향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연평균 약 7000억원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보다 인위적 요금 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 민간의 네트워크 투자는 위축된다는 얘기다.

KTOA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민간의 투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수위에 건의했다. 5G 전국망 구축, 농어촌 인터넷망 투자, 구내통신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등 통신사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인위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지양하고, 사업간 자율시장경쟁을 통해 요금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인위적 요금 인하 정책은 알뜰폰 업계와 유통망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KTOA측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