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해킹, 디도스 공격, 인터넷 금융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범죄자들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널리 사용하고 있어 관련 수사 기법과 기술 개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동국대학교 연구진을 통해 ‘가상사설망(VPN) 이용 범죄현황 분석 및 사업자 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VPN은 인터넷 네트워크 등을 사설 네트워크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VPN 기술은 인터넷주소(IP)를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막아놓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추적을 피하는데도 사용된다. 이런 특징으로 해커, 사이버 범죄자들이 VPN을 이용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VPN을 사용하는 범죄와 범죄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2018년 2888건에서 2019년 3638건, 그리고 2020년에는 4344건으로 증가했다.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사기는 2019년 11만2000건에서 2019년 13만6074건으로 다시 2020년에는 17만4328건으로 급증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2018년 5621건에서 2019년 1만542건, 2020년 2만248건으로 매년 2배씩 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등도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2018년 3833건에서 2019년 269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2020년에는 4831건으로 다시 늘었다. 사이버 도박은 018년 3012건에서 2019년 5346건, 2020년 5692건으로 증가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2018년 1만5926건에서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IT 지식수준이 증가하면서 VPN, 다크웹을 포함한 전문적인 기법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졌다”며 “이에 많은 수의 사이버 범죄에서 VPN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이버범죄에서 VPN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

현장 수사관들은 연구진들과 면담에서 사이버 범죄에 있어 VPN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사이버 범죄자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이버 범죄자들이 프로그래밍이나 해킹 등 IT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해킹 등 범죄자의 경우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성폭력 등의 범죄자들은 무직, 학생의 청년들이 많았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VPN을 활용해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독학하고 이를 사이버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진들의 분석 결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실에서는 준법의식이 일반인과 동일했으며 조용히 생활하고 물리적 공격성도 없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고 죄책감 없이 범죄 활동을 하며 자신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때문에 사이버범죄자들의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자신이 검거된 이유와 자신을 적발한 기술 등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VPN으로 추적을 피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IT 전문 지식이 없는 사이버 범죄자들도 VPN을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수사, 추적에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발생 시 경찰이 국내 VPN 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할 수 있지만 해외 VP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VPN 연관 범죄 통계를 작성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VPN 사용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기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