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에 백연식 기자] 중소 케이블TV(개별SO)가 제20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료방송 시장 내 불공정행위 근절과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을 건의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간담회를 개최해 IPTV 3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고가 통신요금제에 저가 인터넷·방송을 결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경품·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거대기업인 IPTV(통신 3사)가 고가의 주력상품인 모바일(휴대폰)에 저가의 유선상품(인터넷,방송)을 결합해 경품, 할인(공짜) 등으로 케이블TV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가입자를 침탈,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를 인수 합병했다. 최근에는 지역 중소SO 방송구역의 집합건물(숙박업소, 오피스텔, 기숙사 등) 대상으로 과도한 현금(경품)과 할인을 앞세워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개별SO는 IPTV가 불공정한 방식을 앞세워 지역 케이블TV 사업을 무력화하는 상황을 타개할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콘텐츠 우위 시대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와 공정한 대가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과 협상력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서 개별SO가 지방 균형발전과 문화창달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월 시행되는 개정 방송법(일명  ‘중소 SO 지원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부터 지역 중소SO 사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중소SO지원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21.12.2)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법 시행령에서 IPTV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SO가 대기업인 통신 3사와 상생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관련조항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인수위에서도 제도개선 과정을 검증해 주기를 건의한 것이다. 

또한, 중소SO와 대규모 콘텐츠사업자 간의 공정한 대가산정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협상력 불균형 해소)과 지역 중소SO가 ‘지역생활플랫폼’으로서 지방 균형발전과 문화 창달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과기교육분과는 개별SO에 앞서 지난 1일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카카오TV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간담회를 가졌다. 직후 케이블TV방송협회, IPTV방송협회,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방송채널진흥협회, PP협회, 중소PP협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났다.

케이블TV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제도 도입,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상품·요금규제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IPTV는 달라진 미디어 지형 변화를 고려한 방발기금 분담사업자 확대, OTT 대비 유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등 필요성을 전달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PP 전담부서 설치, 일몰되는 세액공제 연장과 공제율 상향, 중소 PP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고 OTT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법적지위 부여로 콘텐츠 세제혜택 지원, 최소규제를 주문했다. 인수위 측의 ‘OTT 통합’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