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발전 전략을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임기 중 발표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어 새로운 정책 발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말 임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새 디지털미디어 발전 전략 발표가 임 장관 임기 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은 “청년 지원정책과 디지털 뉴딜이 맞닿은 지점이 디지털미디어 분야라 생각한다”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업에 있는 분들과 협의할 것이다. 중장기적 법제 개선을 연동해 (디지털미디어) 발전 전략을 장관 임기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발전 전략을 마련에 나선 것은 기존 정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 개편으로 지난 2020년 6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OTT 등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글로벌 OTT 5개를 만들겠다고 만든 방안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는 국내 OTT 글로벌 진출을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은 물론 기본적인 규제 개선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난 현재 글로벌 OTT 양산은 커녕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했으나 추진 상황이 녹록치 않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과 청년 지원정책을 디지털미디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발전 전략은 1인미디어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인미디어 관련 디지털미디어 정책 준비가 어려워지자 현재 모든 분야 관련으로 디지털미디어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재편을 통해 방송 및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재정의할 방침인데, 법제 개편이니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준비 중에 있지만 최근 인수위로부터 초안보다 규제 완화를 주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단독] 인수위 "방통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규제 완화해야") 이에 따라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존 사업자와 수평적 규제를 하는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발전 전략을 장관 임기 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디지털방송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발전 전략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임 장관 임기 중 발표하겠다는 것은 목표라고 보면 된다”며 “시기보다는 정책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등을 거쳐 추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