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공정경쟁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1분과 역시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방안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 정책이 주로 논의됐다.

과학기술교육분과의 경우 업무보고 첫날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짙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과학기술교육부(가칭)’ 신설이나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등 부처개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자율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를 포함해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과기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는 ▲누리호 2차 비행시험(6월)을 통한 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 ▲데이터 기본법 시행(4월)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등 민간 데이터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다뤄졌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과학기술 선도국가’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전반의 체질 개선과 효율성 확보 방안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탄소중립 분야의 초격차 R&D 전략 등이 논의됐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SW·메타버스·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와 공공 부문이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나 과학기술교육부 등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이나 우주항공청 신설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타부처 예상공약, 우리부(과기정통부) 필요 과제’ 영역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미디어·콘텐츠 진흥 전담기구 설치...인수위 보고 예정) 과기정통부 1차관실(과학기술)과 2차관실(ICT)이 분리돼 ICT(정보통신기술)의 경우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출범이 검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기구 설치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필요 과제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관련 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디지털 국민안전 플랫폼 구축 ▲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적 헌신·건전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분야 K-컬쳐 스타트업 지원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이 필요 과제로 나와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 경영 평가 및 지배구조 제도 개선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 광고 규제 체계 개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발굴·지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4차위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4차산업혁명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새로운 명칭으로 디지털 전환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제안이다. 4차위가 제시한 이름은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 ‘디지털전환위원회’ 등으로 알려졌다.
또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갈등 조정 및 규제 개선 ▲산업 현장을 신속·유연하게 반영하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인 추진 체계 필요성을 논의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과기부총리제 신설이나 항공우주청 신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정부조직개편 TF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팀장이 정해지면 각 분과별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가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자율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플랫폼 특유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정위는 당선인의 자율 규제 공약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폭 개선이 예상된다.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뤄졌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 감시,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 등 공정한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납품단가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