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3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계획된 것은 업무보고로, 구체적인 현안보고의 경우 나중에 인수위와 일정을 다시 조율해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내용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2차관실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안)’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역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관련기사/과기정통부, 상반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발표...거버넌스 개편 포석?)

20일 정부당국 및 인수위,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23일 인수위에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핵심 관계자는 “23일 예정인 업무보고는 과기정통부의  조직 규모나 현황,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 국별 현안보고는 나중에 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된다. ICT 분야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은 ▲‘혁신과 공정의 균형’이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 빅테크와 견줄만한 국내 디지털 플랫폼들이 나올 수 있는 성장기반 마련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제도를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디지털 플랫폼 제도 구축 ▲디지털 플랫폼 사회적 가치 실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환경 조성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정책 기반 조성 등 5가지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의 핵심인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통신법(가칭)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단독] '디지털통신법' 사실상 확정...플랫폼·보편적 역무 부여 쟁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네이버·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는데, 디지털서비스기본법은 디지털 전송 사업자(이동통신사)와 정보 사업자(콘텐츠 사업자)로 구별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콘텐츠 업체 역시 사업자로 관점을 바꿔 이동통신사와 수평적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국 신설 또는 현재 통신정책관(국)을 디지털 플랫폼국으로 바꾸는 방향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ICT 국장 2명, 과학기술 국장 2명으로 인수위 자문위원회에 복수의 파견 전문위원 추천 명단을 전했다. ICT(2차관) 분야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과학기술(1차관) 분야는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이다. 이번 인수위에는 국장급으로 과학기술 분야 1명, ICT 분야 1명이 파견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탄핵 여파로 인수위 없이 출범했는데, 그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 경제2 분과 위원으로는 ICT가 아닌 과학 인사인 당시 정병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명이 참여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문화 등 7개 분과를 구성했는데, ICT를 담당하는 2차관실의 경우 경제2 분과와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담당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문재인 정부에게 2022년 핵심 추진과제로 ▲기술패권시대,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 디지털 뉴딜 가속화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역량증진 강화 등을 보고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 ICT 분야의 경우 디지털 뉴딜 및 디지털 대전환이 과기정통부에게  주요 업무 내용이었다면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핵심 추진 전략인 것이다.

정부 거버넌스 개편에서 이른바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 등 디지털(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한 규제를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직접 나서 발표한 첫 공약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였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역시 디지털 플랫폼을 주요 전략으로 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