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이 확정됐다. 중소·벤처 기업 육성은 국민의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를 위한 투자 활성화, 신산업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ICT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 우려, 소관 부처가 여러 곳인데 따라 겪는 실무에서의 어려움, 기존 산업과의 충돌로 인한 고충 등을 토로해 왔다.

국민의힘은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혁신, 이를 바탕으로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단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을 위한 네거티브·원스톱 방식 등을 제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기술 활용,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기업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큰 틀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토대로 어떤 디테일을 마련해갈지 관심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기업 가치 약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탄생을 촉진, 3대 유니콘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단 목표다.

◆ 중소·벤처기업→중견·대기업 성장 지원 및 육성 방점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 복원, 벤처 기업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제) 개선, 금융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스케일업(규모 확대) 맞춤형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제와 관련해선 우수 인재가 벤처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상향(2억원)한단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투자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추가 여신을 지원해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유형·업종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 지원과 육성에 나선다.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중점을 둔다.

공장 자동화, 이커머스(전자상거래)를 위한 물류 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투자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글로벌 기업 환경에 맞게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 규제 개혁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민간 역할 강화

규제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규제란 사람들 간 이해관계 조화인데 관공서에서는 자꾸 법문을 해석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심의위원회를 만들면서 신속하게 결론이 안 난다"며 "이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빅데이터와 AI를 동원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후 이어 12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적용 방식을 포지티브(법·정책에서 허용하는 것 외에 모두 금지)에서 네거티브(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로의 전환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가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과 청년·여성 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스케일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해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의 민간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 커뮤니티 조성 지원 등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이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전달한 정책 질의를 통해 "강소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이를 5대 초광역 메가시티들과 연계시키는 통합형 스마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우 노동환경과 관련해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새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윤 당선인은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