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로 향하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부품 수출을 통제하는 강화조치를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도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들어서게 됐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의 57개 기술·품목에 대해 추가로 통제한다. 러시아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허가 심사시에는 거부정책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한 군사용 관련 49개 기업을 우려 기거래자 목록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한다.

특히 특정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도 실시된다. 

FDPR은 제3국 제품에도 미국산 기술이 포함되면 미국산으로 간주해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로, 지난 미중무역갈등 당시 중국 화웨이에 적용했던 경제 제재 방식이다. 당시 화웨이는 이 제재로 대만 TSMC 등에게서 반도체 칩을 납품받지 못해 매출이 급감했다. 국내 기업 역시 미국산 원천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등을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에 수출하지 못해 일부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단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EU) 일부국가나 Five Eyes(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일본 등은 FDPR 적용이 면제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25일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대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크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미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