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재명, 윤석열 등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통합미디어부(위원회) 출범을 공약으로 내세워 차기 정부의 방송·미디어 분야 거버넌스 개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부처로 방송·미디어 분야가 갈라져 있는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게임체인저가 등장하면서 단일 부처(위원회) 출범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 등 범부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정책을 만들며 국내 OTT 산업 진흥을 추진했지만 각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콘텐츠 세액 공제나 자율등급제 도입 등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벌써 1년' 디지털 미디어 발전 방안...속빈강정 논란 여전) 새 정부에서 미디어 전담부처가 탄생하더라도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에서 각 부처가 사실상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디지털투데이가 여야 유력 대선 후보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전문 전담 기구’를 통해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미디어 분야와 관련된 정책 기조가 불명확해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이나 진흥 성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법제 마련이 필요한데, 중·장기 정책 개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 개선도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미디어를 언론으로 국한시켜 규제의 대상으로 한정해, 진흥의 대상으로 설정못하고 분산된 거버넌스 문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후보 측은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시킨 거버넌스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언론 미디어 복지정책을 강화해 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접근 보장을 통한 언론미디어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중·고교 언론미디어 리터리시 교육강화로 다양한 매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정책을 통할하는 전담 부처 신설과 복수의 소관 부처별로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통합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통합 법제는 ▲방송 개념 재정비 및 OTT 정의 규정 마련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 정의와 범위 재편 ▲플랫폼별 특수성을 반영해 플랫폼이 갖는 전송수단 중심에서 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규제체계 전환 ▲OTT와 기존 방송과의 차별적 규제 개선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신유형 미디어 콘텐츠 및 플랫폼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체계 정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정의 정립 및 공·민영방송사간 규제 차별화 등이다. 

특히 이 후보 측은 OTT 산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현재 부처 갈등도 게임체인저인 OTT 등장에 따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과기정통부)로 봐야하는 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의 ‘온라인동영상콘텐츠제공업’(문체부)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다르다. 심지어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최소 규제, 최대 진흥 정책 원칙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 마련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오리지널 OTT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OTT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K-OTT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국내 OTT 플랫폼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등 K-OTT에 대한 지원을 공약했다. 

아울러 해외 OTT와 불공정 거래·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OTT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대한 공평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글로벌 OTT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발생 수익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내 제작사에 대한 지적재산권(IP) 보장 근거 마련 ▲공정한 수익 배분 보장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