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인도 정부가 새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혔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출시 계획과 함께 암호화폐 세율까지 언급하는 등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니르마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세율 책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통한 수익에 30%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

이는 그간 암호화폐 유통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하던 과거 인도 정부의 방침과는 다른 방향이다. 암호화폐 과세는 어떤 방식이든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산업 양성화를 주장해 온 산업계와 인도 의회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을 모양새다.

다만 암호화폐 과세율 30%가 너무 높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시장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할 때 기존 소득세와 구분짓는 별도의 전용 세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과세 문제와 함께 CBDC 출시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 혹은 늦어도 2023년까지 인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루피' 발행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CBDC 발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민간 암호화폐를 대신해 CBDC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민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민간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될 가능성은 없다. 누구나 금, 다이아몬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가치 승인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민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승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투자 성공 여부는 보장되지 않으며 손실을 볼 경우 정부는 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상=디지털투데이 디퍼뉴스 데일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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