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5G 주파수의 추가 할당 논란에 대해 “더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통신 3사 CEO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27일 오전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히며 “정책 협조를 구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도록 노력하며,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SK텔레콤이 추가로 40㎒ 폭(20㎒ x 2개) 추가 할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위해선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SK텔레콤에서 추가 요청한 40㎒ 할당은 조속히 수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사업자(LG유플러스)에게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된 기존의 20㎒ 경매 방침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음 달 경매가 무리란 일정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에서 할당을 요청했고, 그동안 연구반을 운영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며 “현재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SK텔레콤에서 40㎒를 요청했는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서  “다음 달 공고가 나올지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부연 설명했다.

임 장관은 국산 로켓 누리호 추가 발사에 대해서도 정확히 5월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누리호는 지난 10월 발사에서 위성을 제 궤도에 넣지 못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발사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파악했고, 기술적 보완조치를 해야하는데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할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는 우주전략본부, 항공우주청 신설 등 새로운 거버넌스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중요한 우주 업무를 추진해 왔고 우주는 국가 안보보다 ‘우주의 평화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처”라며 “우주관련 신설 조직이 생긴다면 과기부가 그 조직을 맡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장관은 임기 내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보호 정책, 청년 지원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일각에서 지적하는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기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 세계가 기술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원 정책에서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신산업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게 맞지만 공급망, 국가 안보적 관점, 기술패권 경쟁시대 흐름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있는데 10대 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방향이나, 필수 전략기술에 대해선 한 번 더 잘 들여보겠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