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정부가 현재 간섭우려 해소(클리어링) 중인 3.7㎓ ~4㎓ 중 300㎒ 폭에서 당장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40㎒을 추가 할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LG유플러스 인접대역 5G 주파수(3.5㎓ 대역 20㎒ 폭, 3.4㎓~3.42㎓)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정부는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 발표를 통해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20㎒ 폭의 경우 클리어링이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추가 요청한 SKT 인접대역 40㎒ 폭은 정부가 클리어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SK텔레콤 인접 대역(3.7㎓ ~4㎓)은 정부가 원래 2023년 이후 할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LG유플러스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조건 없이 이뤄질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먼저 해당 대역도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만약 40㎒ 폭 클리어링이 확인됐을 경우 정부는 40㎒을 경매로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역시 LG유플러스처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SK텔레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대역 클리어링이 안됐을 경우는 정부가 SK텔레콤의 요청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에 공문을 보내 LG유플러스 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문에서 SK텔레콤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7㎓ 이상 대역 40㎒ (20㎒ x 2개 대역) 주파수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경매를 위한 공고를 하고 2월 중 경매한다는 계획이었다. SK텔레콤의 제안은 이른바 역제안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라고만 말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 폭 주파수 할당 즉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단말로 주파수 확장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달리 불연속 대역인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주파수 묶음 기술(CA, Carrier Aggregation)을 이용해야 한다. 갤럭시S22 단말부터 CA 기능이 지원 예정이지만, 고객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024년이 돼야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주장이다. (관련기사/[단독]갤럭시S22, 국내 모델도 삼성 대신 퀄컴칩 탑재)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은 20㎒ 폭 단독 입찰이 예상되는 LG유플러스에게 할당조건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에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사실상 LG유플러스에게 조건 없이 20㎒ 폭을 경매로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낙찰가도 7년간 ‘1355억원+α’(알파)라고 밝혔는데, 알파는 1355억원의 3% 수준인 것으로 정부가 사실상 결정했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LGU+ 5G 주파수 경매 최저가 1400억 수준 확정) 정부의 방침을 확인하고 SK텔레콤이 자신들의 인접 대역을 경매로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청한 셈이다. SK텔레콤은 자사 인근 대역인 3.7㎓ ~3.74㎓ 대역 40㎒ 폭에 대해 클리어링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클리어링이 안됐을 경우 정부가 SK텔레콤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쉬워진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경매로 요청한 3.7㎓ ~3.74㎓ 40㎒ 폭은 클리어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며 “클리어링이 안됐을 경우 정부가 SK텔레콤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매우 쉽다.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에 대해 추가 조건이 붙지 않을 것으로 보고 SK텔레콤이 무리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 만약 클리어링이 됐다면 정부는 SK텔레콤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