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2030대 유권자들을 고려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사옥을 찾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 내용은 '가상자산 법제화'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금을 또 다른 가상자산 등으로 조달하는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내 기업들은 해외법인을 설립해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국내 상당 부분 가상자산 거래량이 해외 프로젝트가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우리가 해외에다 돈을 쓰는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프로젝트에게 돌아가는 거래 이익, 기술 개발 선점 등에 주목한 것으로, 토종 가상자산을 키우자는 것이다. 

실물자산 등에 지분, 권리를 토큰으로 연계한 증권형토큰(STO) 허용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건 '과세' 부분이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식처럼 상향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세에 있어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유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 현장에서 가상자산 비과세가 250만원은 지나치게 낮아 면세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과 성격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있지만, 가상자산 비과세 250만원은 지나치게 낮다"며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법률 제정 관련 이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형평성 논란을 겨냥한 내용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제외 추가로 발급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그동안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할 시 이 또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시장을 교란하거나 과도한 경쟁이 없는 선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만 냈다. 

윤 후보도 ICO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IEO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형태다.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윤 후보는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후보는 NFT(대체불가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시장 생태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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