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유플러수 인접 3.5㎓(3.40∼3.42㎓) 대역 20㎒ 폭 주파수 경매 방안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를 위해 단독 경매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참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합리적 최저경매가(시작가) 산정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가 경매 확정안을 내놓기 전까지 상당기간 통신 업계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KT는 정부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주파수 경매 사례를 비교해볼 때 LG유플러스에 인접한 3.5㎓ 대역 20㎒ 폭만 내놓는 것은 경매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래 모든 경매는 이통 3사가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설계했지만 이번 경매는 LG유플러스만을 위한 것이라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경매 대상인 20㎒ 폭 블록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3.5㎓ 대역 80㎒ 왼쪽에 인접해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확보하면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만으로 사실상 기지국 구축 등 사실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경매 대상 주파수(3.40∼3.42㎓ 대역 20㎒ 폭)를 사용하려면 수조원의 비용을 들여서 기지국 안테나 장비 등을 추가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 참여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담당은 “특정(1개) 사업자만 주파수를 확보 가능한 경매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SK텔레콤이 경매를 통해 해당 주파수를 가져간다면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 LG유플러스가 못가져가도록 하는 의도일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주파수 정책 방향에 맞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예외 없이 통신3사 모두 참여하는, 최소 1개 대역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구축 노력 없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정 사업자에게 일방적 혜택이 되는 할당이다. 다른 통신사에게는 역차별이 돼 합리적 대응 투자가 가능한 시점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용시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가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파수는 이통사 사업전략에 따라 자유로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주장이다. 또한 정부의 조건에 이견은 없지만 합리적인 경매최저가(시작가) 설정을 주장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과거 낙찰가를 반영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SK텔레콤이 지난 2018년 경매 때 좋은 위치를 받기 위해 2단계 영역에서 사용한 금액(2505억원)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본다”며 “이번에 20㎒폭을 가져가게 되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가져가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100㎒폭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수천억원대 주파수 할당 대가 가치가 있는 20㎒ 폭 주파수에 대해 국가 자원으로 활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해당 대역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충분히 고민했고, 이를 통해 경매를 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 방침을 확정하고 경매 방향을 공개한 만큼 이통3사는 대응전략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는 경매방식과 설계 불공정을 지속 제기하는 한편 참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올해 8월에 예정된 상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LG유플러스가 20㎒ 폭을 추가할 경우 속도(다운로드/업로드)에서 KT를 추월할 수도 있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LG유플러스가 속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앞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수하다고 알려진 화웨이 장비 성능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경매 참여는 확실시 되는데,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김 담당은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 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며 “주파수의 적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