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취임식에서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8월 6일 취임식에서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디지텉투데이 강진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22년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하면서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적 경쟁여건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신사업 진출 등 금융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활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경쟁력이 정체되지 않고 미래의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적 경쟁여건은 해소돼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은 기존 금융권에서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 원장은 금융권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를 2022년 금융감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또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감독과 검사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돼야 한다”며 금융서비스의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시장 참여자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규제도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독정책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제적 위험관리와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등을 2022년 금융감독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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