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또 여야 의원들도 가상자산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치할 일이 아니라 국내 시스템을 만들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미 형성된 시장을 막으면 오히려 해외 투자로 자금이 빠져 나간다”며 “우리가 왜 해외에 의존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가상자산에 꾸준히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같은 주장을 했고 결국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처럼 가상자산 관련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윤석열 후보가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작성한 방명록이 대체불가토큰(NFT)로 발행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의 금융정책을 만들고 있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도 가상자산에 우호적이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개정해 올해 9월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을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가상자산 규제에 동참한 수준이다. 많은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종의 무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현 정부보다는 가상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기준이 없는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 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노 의원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감독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 감시,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발행 지원, 디지털 자산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양상 등을 꼽았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도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가상자산에 관한 독립법안인 ‘가상자산업법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고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7월에는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이 가상자산 거래업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10월에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앞선 법안들과 유사한 취지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발의했다. 11월에는 김은혜 의원(국민의힘)도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을 제안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7개 법안에 참여한 의원들만 85명이나 된다.

따라서 내년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의지와 여야의 이같은 주장이 합쳐질 경우 가상자산 관련 독립 법안이 나오고 관리, 감독, 소비자보호는 물론 육성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을 현실로 인정하자고 하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전향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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