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올해 7월 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가운데 이를 더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지속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법정 최고이자율이 다시 조정될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더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출 부담으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0%에서 연 13%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연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과거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30~40%였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8년 2월 8일 연 24%로 낮아졌고 올해 7월 7일 연 20%로 다시 조정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를 더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의원들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5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 중 낮은 것으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6월에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연 15%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법정 최고이자율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9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부업 최고금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면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고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금융위는 연 24%에서 연 20%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2020년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단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재차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의 주장은 올해 여당 의원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