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자살률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위기 대응 정책과 자살사망’이라는 보고서를 내왔다.

금융연구 전문기관인 금융연구원이 자살 문제를 분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자살은 사회 문제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송 연구위원은 경제 문제로 자살을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도 1.7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자살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은 수 차례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자살률이 현저하게 상승한 결과이며 이는 다른 OECD 회원국 자살률의 전반적인 하락추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9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자살 사망자수는 총 1만3195명으로 10만명 당 자살률이 2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들 중 1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 10.9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자살은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원인 5위를 차지했으며 10~30대 사망 원인 중에서는 1위를, 40~50대 사망 원인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송 연구위원은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경제문제가 가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감소 충격이 자살률의 급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샐활문제가 21~0세 남성에서 가장 빈번한 자살동기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적이 있는 고위험군이 120만명,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560만명 존재하며 이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족, 지인 등을 감암하면 자살 위험자 규모가 거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경제난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 송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살 문제가 또 한 번 악회 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한국의 현재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높은 자살률을 막지 못할 경우 경제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로 인해 대규모 인구의 영구적 인적자본 손실이 발생하면 한국의 경제 복원력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이 경제를 부흥하는데 난관에 봉착한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경기 침체 상황을 맞이하는 악순환이다. 

송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에서 국민들을 지켜낸 국가만이 경제 복원력을 잃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자살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살예방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