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아직 핀테크 업계를 규제할 때가 아니라 육성해야할 때라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협회는 금융권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 적용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융플랫폼 규제, 망분리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류영준 회장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든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고 국내 전체 핀테크 종사자 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1개사 수준이다”며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도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8계단 하락했다.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혁신 지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한국 핀테크 산업도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고 육성이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기존 금융권이 주장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대해 반박했다. 협회 자문변호사인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과연 대면 금융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에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별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원 협회 사무처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슈에 대해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선스의 특성에 따라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인영 협회 부회장(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들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 망분리로 인해 다양한 기술적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다”며 “IT기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외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빅테크, 플랫폼 금융 등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3일 금융보안원이 서울 여의도 콘레드서울에서 개최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피스콘 2021에서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가장 핫한 것은 빅테크 감독이다”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 "플랫폼 금융 중개 감독 강화...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도 점검"

김 국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할 예정이다”며 “빅테크가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중개할 때 플랫폼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우선 순위로 배열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수료 책정할 것인지 감독 이슈가 있다. 플랫폼을 통한 광고, 중개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핀테크 업계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빅테크, 핀테크, 금융당국, 금융권 간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빅테크들의 선구매 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앞서가는 가운데 카카오·토스 등이 뒤쫓는 모양새다.

⦁ 판 커지는 BNPL 시장...앞서는 네이버 vs 뒤쫓는 카카오·토스

BNPL은 금융 소외계층에 소액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례로 지정한 혁신금융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4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후불결제'를 내놓고 시범 사용자 층을 늘려가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기업공개(IPO) 이전에 내놓은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가 12월에 오픈될 예정이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내년 3월 출시를 목표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AI)으로 얼굴, 음성을 변조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피싱 범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커지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우려...경고 잇따라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요국의 피싱 사기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올해 5월 국가정보원은 딥페이크가 가짜뉴스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객 확보를 위해 이벤트 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수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거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 상품권부터 자동차까지...금융권 마이데이터 선점 경쟁 과열

KB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구폰, 상품권은 물론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세웠다. 우리은행 등도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이벤트를 진행하며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우리금융그룹은 경영진과 MZ세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MZ특화 플랫폼’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민영화 우리금융그룹, MZ특화 플랫폼 만든다

이는 최근 완전 민영화에 사실상 성공한 이후 손태승 회장의 첫 행보로 미래고객 확보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꺼내든 것이다. MZ특화 플랫폼은 기존의 금융 플랫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스템과 조직문화에 기반한 테크기업체(Tech Company)로 육성될 방침이다.

25일 NH농협금융그룹은 NH농협은행이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한 인공지능(AI) 은행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 은행원 탄생...NH농협은행 신입 행원으로 채용

AI 은행원은 현재 NH농협은행에 근무 중인 MZ세대(20~30대) 직원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은행원으로서 목소리에 맞춰 입모양이 자연스럽게 구현되도록 장시간 학습을 통해 만들어졌다. AI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디지털 휴먼이지만 신규직원 채용 일정에 맞춰 인사발령을 내고, 정식 사원처럼 사번도 부여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 결제, 정산을 담당하는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

⦁ 카카오페이-신한금융,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 선정

서울시는 40만개 가맹점과 183만명의 사용자를 관리할 새로운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카카오페이와 신한금융이 조직한 '신한컨소시엄'으로 낙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카카오페이와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등 4곳이 참여했다. 4개사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2년 간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을 수행한다. 

25일 카카오페이가 신원근 현 전략 총괄 부사장(CSO)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를 이끌어왔던 류영준 대표는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다. 

⦁ 카카오페이, 신원근 신임 대표 내정

신원근 대표 내정자는 2018년 2월 카카오페이 전략 총괄 부사장으로 합류해 중·단기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구축했다. 기업 투자와 파트너십 제휴, 대외 커뮤니케이션 총괄 등을 맡아왔다. 특히 해외 핀테크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주도하며 투자·보험 부문 자회사 설립을 이끌어왔다. 신임 대표 내정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방향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가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민섭 금융보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12월 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 혁신금융 간담회를 연다. 당초 지난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금융위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번주로 행사가 연기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는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을 위한 핀테크 업계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이야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