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회사와 핀테크를 대립 구도로 보는데 대립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이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최근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주장에 대해 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개정과 망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했으며 금융권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융플랫폼 규제, 망분리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영준 회장은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고 국내 전체 핀테크 종사자 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1개사 수준이다”라며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도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8계단 하락했다.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혁신 지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한국 핀테크 산업도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고 육성이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대립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핀테크 기업의 평균 근로자수는 35명에 불과하다. 영업이익을 보면 핀테크 기업들 중 상당수가 적자 수준이다. 반면 시중 은행들은 분기 이익이 10조원를 넘었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회사에 상대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기존 금융권이 주장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대해 반박했다.

협회 자문변호사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당국이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과연 대면 금융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에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별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원 협회 사무처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기본법’으로 핀테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스몰라이선스 도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해지면서 역동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슈에 대해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선스의 특성에 따라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장 사무처장은 “정말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이미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권의 주장대로라면 핀테크 기업에 그들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전자금융업자는 전금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이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인영 협회 부회장(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 망분리로 인해 다양한 기술적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다”며 “IT기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외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에 있어서 망분리는 이해한다. 핀테크 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개발 부분에 있어서 망분리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라며 “개발과 관련해서는 망분리를 안해도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혁신촉진을 위한 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전금법의 조속한 개정,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