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감독도 고려 중이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23일 금융보안원이 서울 여의도 콘레드서울에서 개최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피스콘 2021에서 “가장 핫한 것은 빅테크 감독이다”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칠 국장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처럼 빅테크이면서 제도권에 진입한 경우 큰 이슈는 없다고 본다”며 제도권 밖에서 중개나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는 금융상품 중개자로써 역할을 한다. 빅테크는 엄청난 수의 가입고객, 활동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 금융산업은 고객점유율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금융산업을 빅테크가 장악하게 되고 금융회사는 상품제조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2년 전인 2019년 10개 저축은행의 빅테크를 통한 대출 비중 0.7%였는데 올해는 18.8%로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할 예정이다”며 “빅테크가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중개할 때 플랫폼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우선 순위로 배열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수료 책정할 것인지 감독 이슈가 있다. 플랫폼을 통한 광고, 중개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제적 빅테크 감독, 규제에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금융시장에서 빅테크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빅테크 규제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발표했다”며 “국제 감독기구의 빅테크 감독 논의에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제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IT기업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제휴, 위탁 수행하는 제3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감독당국은 이를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을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3자 리스크 테마점검도 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법개정안 통과와 연계해 금감원이 직접 금융회사에 IT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망분리와 관련해서는 원칙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개발테스트 시 망분리 완화, 비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망분리 완화 등이 건의됐다”며 “망분리 완화에 대해 여러 차계 논의를 했다. 랜섬웨어나 디도스 발생 상황, 금융전산망 상호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망분리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 국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에서 NFT 자체는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급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디파이 역시 유사한 감독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입법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감독체계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현재 4개 데이터 전문기관 이외에 민간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데이터 전문기관 민간 확대를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평가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외부 평가 위원회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