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금융을 선진금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금융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통합금융법을 만들고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현 금융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흥식 연세대학교 초빙교수와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특히 최흥식 초빙교수는 금융연구원 원장, 하나금융그룹 사장, 금융감독원 원장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다.

최흥식 초빙교수와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금융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을 국내 경제 및 금융의 선진화로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약을 위해서는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금융의 문제점에 대해 국내 위주의 영업, 기존 시장의 유지, 대외적 한계가 금융의 개방성과 다양성, 고도화를 제약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금융 산업이 부동산 담보와 정부의 간접보증을 주로 활용하는 데 그쳐 자본시장과 모험자본을 활용한 역동적 중개기능 체계를 신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과 거시금융정책의 상품으로 인해 건전성 감독의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진금융체계 구축과 국내 금융 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금융당국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10년을 위한 금융 산업의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범정부 내 실행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재정 또는 통화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상위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 및 위기극복 등 거시금융정책과 재정과 통화정책과 연계해 집행되도록 금융안정위원회와 같은 상위조직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정책금융체계도 민간금융과의 역할과 범위를 재설정하는 등 새로운 정책금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업, 과학, 기술 정책과 연계한 정책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대비한 법체계 개편도 주장했다. 현행 업종별 규율체계는 업계 간 이해관계와 디지털화에 의한 서비스 및 인프라의 통합, 신규 플레이어의 진출 등으로 인한 경쟁과 개발, 혁신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디지털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초래할 개방, 경쟁과 혁신에 대비해 디지털금융 통합금융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금융법으로 기능적 규제에 의한 비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대신 비금융기관들의 금융서비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에 개방, 자율, 공정에 의한 금융혁신 및 경쟁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자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불법, 부정, 사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