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문재인 정부와 경제부총리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충돌한 것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여당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해 50조원를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전날인 15일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해달라”며 “금년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홍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김동연 전 부총리에 이어 2번쨰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로 취임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산자산 과제 등과 관련해 여당과 대립했다. 

여당과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결국 9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중 88%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에서는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여당, 여당 대선 후보와 홍남기 부총리가 대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들 이를 부인했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30대를 겨냥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가상자산 과제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여당 후보로 선정 후 전 국민에 25만~30만원 상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며 기재부의 예산 권한 분리를 언급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여당, 대선 후보 등과 각을 세우는 상황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정권 교체까지 약 6개월의 임기가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4% 성장을 유지하며 경제 상황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 부총리의 거취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계속 여당,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2017년 6월 취임 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여당 등과 충돌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론 등 경제 정책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결국 2018년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 정부와 대립한 김동연 전 부총리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이어 부임한 홍남기 부총리 역시 여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경제부총리들이 여당과 싸움에 매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여당이 뜻을 바꿀 의사가 없으며 홍남기 부총리 역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에 내년 3월까지 여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