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올해가 두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된 곳은 여전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코빗뿐이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결정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는 최근 한달 동안 열리지 않았다. 신고서를 제출한 수십 개 기업들이 하릴없이 금융당국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된 곳은 두나무와 코빗 두곳뿐이다. 두나무는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21일이 소요됐다. 지난 9월 16일 신고 수리돼 제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코빗은 보름도 안돼 수리가 됐다. 지난 9월 10일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1일 수리를 받았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영업일만 계산하면 13일이 걸렸다. 

코빗과 같은 날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코인원과 전날 신고한 빗썸은 아직 사업자 수리가 안됐다. 이들은 모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달이 훌쩍 지났다. 

두 회사에 대한 당국 심사가 시장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 업계에서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상장 코인이 많다거나 대주주 적격성 등이 신고 수리를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빗썸의 경우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BXA 코인 상장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주로 언급된다. 

두 회사를 제외하고도 코인마켓 거래소 25곳과 가상자산 지갑 및 서비스사들 13곳도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신고심사를 해야 할 곳만 수십 곳 인데, 최근 한달 동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FIU 측은 "심사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사업자 신고서 심사가 끝낸 곳을 대상으로 열리는데, (지난 9월) 비슷한 시점에 40여개 사업자들이 신고서를 제출해 동시에 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더구나 서류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사업자가 있으면 추가 서류 요청 등의 절차가 추가돼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제3차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심사위원이 갑작스럽게 불참하게 돼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의 심사가 완료됐지만, 심사위원 사정으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해 신고 일정 자체가 연기된 것이다. 

이에 신고서를 제출한 코인마켓 거래소, 지갑 사업자 등은 무한 대기 상태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고객확인제도 기반으로 준비해야 하는 트래블룰 대응이 늦어지고 신사업도 경쟁사 대비 뒤처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보충 자료를 제출하고도 2주가 지났다. 당국에 관련 문의를 해도 '대기해달라'는 답만 온다"며 "고객확인제도(KYC) 도입을 위한 개발을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업자 수리가 돼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과세 시스템, 트래블룰 시스템 마련 등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 우려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트래블룰 고객정보 연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범운영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사업자 수리가 된 다음에야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이 생겨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준비하기가 부담이라는 곳도 있다. 아직 수리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일부 사업자들은 수리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별로 신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는 신고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된다. 내달까지는 사업자 신고 수리가 나와야 한다. FIU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는 "두달 정도 밖에 안남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심사위원들에게도 전했다. 이번주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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