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면서 두 진영의 금융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후보의 금융정책은 내용은 물론 공론하는 형식도 확연히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직접 금융정책과 관련된 화두를 던지고 참모들이 뒷받침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이재명 후보는 금융당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가상자산 이슈를 직접 꺼냈다. 그는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이 후보는 “이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화와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을 육성하지만 가상자산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었다.

앞서 이달 2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에서 경제, 금융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직접 화두를 던지고 참모들이 실행 방안을 뒷받침 하는 방식으로 금융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국민들 누구에게나 장기간 저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금융권에 큰 화제가 됐고 전문가들의 갑논을박이 이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6월 만19~34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최대 1000만원을 3%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부업의 이자를 연 최대 15%로 낮추는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금융정책 내용 측면에서도 ‘기본소득’,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과 같이 자신만의 명확한 색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참모들이 법개정에 나서며 금융당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후보 화제성 보다는 기존 체계 개편에 초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금융정책을 직접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금융 지원 내용을 밝혔다.

윤 후보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50조원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재창업,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겐 1인당 월10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총 6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는 참모들의 활동이 눈에 띄고 있다.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본부장으로 경제, 금융 정책을 만들고 있다. 윤창현 의원의 주장과 행보가 윤석열 후보 대선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상자산 관련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과세도 1~2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윤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업을 포함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됐다.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의 징계권 개편과 관련해 6개 금융 관련 법개정안과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감독체계를 수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의 금융정책은 부동산, 코로나19 극복 등 개선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금융정책처럼 새로운 이슈로 화제를 몰고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수정하는 방향인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금융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통점이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양측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금융당국 보다는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 후보는 모두 아직까지 주식시장,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등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금융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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