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금융플랫폼,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을 두고 질의를 쏟아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용한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익명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의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민국 의원은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컨설팅사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 간 연관성을 물으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게이트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에서부터 시작한 점을 들며, 지난 부산저축은행 사태부터 현 화천대유까지 윤석열 전 검철총장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중복 연관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의 핵심은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 흘러갔는지다"라며 "금융당국이 수사 당국과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에, 이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만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관련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을 들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외 가계부채 관리 대책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의 질의가 잇달았다. 다수 의원들이 실수요자 관련 추가 대책안을 묻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를 고려해 26일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를 조기 시행하되, 전세대출은 제외하기로 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이나 빅테크 규제 등은 거의 다뤄지지 못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또는 금융 플랫폼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반짝 언급됐으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시 적극 참여할 것이란 입장만 반복했다. 먹튀 논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는 고 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모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