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의 핵심은 5G 요금제와 28㎓ 대역 활성화였다.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5G 요금제가 국민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5G 가입자 1명당 평균 트래픽은 26GB 수준이나 현재 5G 요금제는 10GB대는 5만원대, 150GB 이상은 7만원대다. 국감 후 과연 이통사들이 데이터를 한달에 20GB~100GB 쓰는 이용자를 위한 5G 요금제를 출시할지 주목된다.

또 이번 국감에서 이통사들은 연말까지 사당 1만 5000여개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투자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주파수 대역 활성화는 대국민 약속이다. 6G로 가기 위해서라도 28㎓를 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이 연말까지 28㎓ 주파수 대역 구축 이행을 하지 않을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대응했다.  

◆ 한달에 26GB 이상쓰는 중량 사용자 위한 5G 요금제 과연 나올까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사 임원들은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위원장, 정희용, 정필모 의원 등의 20GB~100GB를 위한 5G 요금제나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통신 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만드는 DIY요금제(맞춤형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은 “5G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25GB인데 이에 근접한 요금제가 하나도 없다”며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은 각 구간별 다양한 요금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3사가 출시한 요금제는 월 5만5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데, 바로 다음으로는 월 6만9000원에 110GB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3분기 현재 3조원을 초과했고 4분기에는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5G 서비스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비싼 요금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요금제를 바꿔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은 “자세히는 말 못하나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는 “내부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걸로 안다”고,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은 “구간이 없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중량 이용자를 위한 6만원대 요금제 외에도 이용자별로 선택권을 대폭 늘린 맞춤형 요금제 시뮬레이션도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정부 시뮬레이션을 보니 도입 효과가 평균적으로 10% 요금절감인데 이 정도로는 DIY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임혜숙 장관은 “초당, 분당 얼마를 기초로 살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확인감사장에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5G 요금제를 인가받을 때 데이터 사용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했고, (트래픽당) 데이터 이용료는 LTE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다”면서도 “속도 등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 답없는 5G 28㎓ 대역, 이통사 "기지국 구축 어려워" vs 임혜숙 장관 "패널티 검토 중"

연말까지 각 사당 약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28㎓ 주파수 기지국 설치에 대해서 이통3사는 어렵다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이날 국감장에서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은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고,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도 “현재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 수준으로는 3.5㎓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은 “2년 반 동안 (통신 3사가) 합쳐서 (28㎓ 기지국) 161개를 깔았다”라며 “애초부터 깔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통신 3사에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올해 말까지 총 4만5000여개 이상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설치된 기지국 수는 161곳으로, 이행률은 0%대에 그쳤다. 통신사가 인정했듯이 남은 기간 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각사에 28㎓ 주파수 할당 비용(각사 약 2000억원, 총 약 6100억원 정도)을 되돌려주면 투자를 늘릴 것이냐”는 박 의원 질의에 “그러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는 “투자비는 네트워크에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답했고,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은 “투자 관련 부문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28㎓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며 “유예기간을 안 주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 장관은 “안 주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서 임 장관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 제재 부과금 부과를 할 수 있다”라며 “패널티 계획을 검토 중이다”고도 전했다.

현재 정부와 통신 3사가 추진 중인 28㎓ 기지국보다 3.5㎓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은 “5G가 느린 것은 (28㎓뿐만 아니라) 3.5㎓도 제대로 안 깔려서 그렇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대국민 약속이다. 6G로 가기 위해서라도 28㎓를 접는 것은 앞으로의 기술 방향에 역행”이라고 답하면서도 “28㎓를 전국망으로 고려하진 않는다. (야구장이나 전시장 등) 핫스팟 용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당초 이통사에 28㎓를 할당한 것은 정부가 억지로 강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도 “결국 초기 단계의 투자 계획은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논의해 4월 (이행점검 때)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