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로 넘겨 쓰는 이른바, 이월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매월 다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요금을 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이월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이용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 현재 3조원이 넘고, 연말이면 4조원이 예상되는데, 이는 잘못 설계된 요금 때문”이라며 “5G는 잘 안되는데 비싼 요금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마케팅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요금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를 이용한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통3사 자회사들이 시장 점유율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비율로 고착화 돼 있어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알뜰폰을 도입했다는데, 점유율 상당수도 이들이 점유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서 제대로 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도매대가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통사에 속하지 않은 순수 알뜰폰 업체들은 사실상 단순 재판매 회사들로 이들이 왜 투자하지 못하는지 봤더니 도매대가 3년 일몰제 때문에 불안해서 못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서 사업자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사용료가 망도매대가다. 현재는 SK텔레콤만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기한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일몰제를 폐지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 장관은 “이통사 자회사가 아닌 알뜰폰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전용카드 출시 및 유통망 확대,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의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