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도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합리적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계약을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며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를 통해 전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선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과기정통부의 복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만큼 적극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법률적 문제가 있어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형 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망 이용대가에 관한 역대 대통령 중 첫 언급이다. 망 이용대가 부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와 여당의 실효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김 총리는 “영화와 K-팝에 이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동시에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문제를 제기하며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플랫폼 책임에 대한 언급은 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문제를 수익 독점과 관련해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오징어게임에 약 250억원을 투자해 1조원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내부 관계자 정보 제보로 드러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과도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초과이윤은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전이되면서 웨이브, CJ ENM 등 국내기업과 경쟁에서 불공정 등 기울어진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